전장연 단독 면담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합동 면담을 꺼내든 서울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서 20일 지하철 시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집회 시위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인 탄압이라며 서울 교통공사와 서울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장연의 행보는 협상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협의의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시민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속히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의 대답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답은 19일 비공개 합동 면담입니다. 17일에 관련된 보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전장연에 요청하는 마지막 제안이라 못을 박았습니다. 면담 일은 설 연휴 직전인 19일 입니다.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 면담 일정을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나 서울시와 전장연, 다른 단체와 의견이 서로 달라 합의되지 못해왔습니다. 전장연은 서울시와 단독면담을 요구하고 서울시는 다른 단체를 같이 포함해 합동 면담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장연 주된 요구사항은
국비 1조 3000원을 장애인 권리예산으로 증액하라는 요구와 함께 다른 단체 참여가 없는 단독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장애인 권리를 위한 협의 자리인 만큼 다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장연과 서울시의 협의는 왜 평행선을 달리는가?
전장연의 단독면담 요구와 서울시의 비공개 합동 면담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은 채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비공개 방식은 수용했으나 여전히 단독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합동 면담의 근거로 탈시설 의제에 대해 각 장애인 단체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전장연은 이에 대해서 찬반양론을 그거로 합동 면담을 제안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동시에 전장연은 탈시설에 관련해선 전장연의 주장이 아닌 UN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해 대한민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